JCL PARTNERS보험전문변호사

OUR PRACTICE

고지의무·계약해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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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가입 전 병원 진료를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보험사가 다수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합니다.
  • 사고와 상관없는 병력 때문에 보험금까지 거절당했습니다.
  • 타인의 사망보험에 서면 동의가 없었다며 무효라고 합니다.

02주요 서비스

해지 요건 검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기간 확인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다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모집 과정 검토

설계사가 병력을 듣고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고지를 막은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STEP 02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3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STEP 04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
  • 계약 해지 통지서
  • 가입 전 진료 기록
  • 설계사와의 대화·문자 기록

05자주 묻는 질문(FAQ)

Q.병원에 간 적이 있으면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청약서 질문표가 묻는 사항에 답할 의무이므로, 질문의 기간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라면 알릴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고,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표와 진료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예를 들어 과거 위장 질환을 알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해지와 보험금 청구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설계사에게 말했는데 기재하지 않았다면요?
A.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지를 막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도록 권유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자, 통화 녹음, 청약서 작성 경위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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