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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CTICE

상해·후유장해.

상해·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장해율과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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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장해율과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주치의 진단서보다 보험사 장해율이 훨씬 낮습니다.
  •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02주요 서비스

장해율 검토

약관 장해분류표의 적용 항목과 측정 방법, 평가 시점이 적절했는지 검토합니다.

의료자문 대응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비교하고, 제3의료기관 판정 등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살핍니다.

기왕증 다툼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을 이유로 한 감액이 타당한지, 기여도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소송상 신체감정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정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STEP 02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3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STEP 04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서
  • MRI·CT 등 영상 자료와 판독지
  • 의무기록·수술기록
  •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손해사정서

05자주 묻는 질문(FAQ)

Q.주치의 진단서가 있는데 왜 장해율이 다르게 나오나요?
A.

주치의는 치료를 위해 진단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장해율을 낮게 보거나, 한시장해로 분류하거나,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적용한 분류표 항목과 측정 방법, 시점을 비교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Q.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의뢰한 의사의 의견일 뿐 구속력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에 제3의료기관 판정 규정이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정한 병원에서 다시 판정받을 수 있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서명 전 범위와 용도를 확인하세요.

Q.수술 후 얼마나 지나야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즉 고정되었을 때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위와 수술 내용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 시점의 진단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너무 이른 진단은 장해율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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