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L PARTNERS보험전문변호사

OUR PRACTICE

화재·재물·배상책임보험.

화재 등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근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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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근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다룹니다.

01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 결과가 실제 피해의 절반도 안 됩니다.
  • 매장에서 다친 손님이 보상을 요구합니다.
  • 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 단체보험 보험금을 회사가 받았습니다.
  • 재고와 시설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02주요 서비스

화재보험 손해액 다툼

손해사정 결과의 항목과 금액을 검토하고, 보험가액과 비례보상 적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시설소유자배상 등에서 보장 범위와 면책 조항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단체·근재보험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와 산재보상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보험사·가해자 동시 대응

보험사, 가해자, 회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리합니다.

03상담 및 업무 진행 절차

CONSULTATION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STEP 02

상담과 자료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3

업무 범위·비용 협의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STEP 04

위임과 업무 진행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0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 보험증권·약관
  • 손해사정서
  •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등 사고 기록
  • 피해 물품 목록과 사진

05자주 묻는 질문(FAQ)

Q.보험가입금액이 손해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금액이 실제 재산 가치(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면, 손해 전부가 아니라 가입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74조). 10억 원 건물을 5억 원으로 가입했다면 손해의 절반 정도만 보상받는 식입니다. 다만 약관상 일정 비율 이상 가입하면 전액 보상하기도 하고, 보험가액 평가 자체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Q.가해자 보험사에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지급액은 가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과 보험 보상 한도 안에서 정해지므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Q.산재를 받았는데 회사 단체보험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은 별개의 제도여서, 산재 보상을 받았더라도 단체보험의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처럼 산재 보상분을 빼고 나머지만 보상하는 구조라면 중복 공제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 귀속도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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