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와 일정 확인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OUR PRACTICE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 사이의 환수금, 판매수수료, 정착지원금, 해촉 분쟁을 위촉계약과 정산 자료로 검토합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 사이의 환수금, 판매수수료, 정착지원금, 해촉 분쟁을 위촉계약과 정산 자료로 검토합니다.
대리점이 이미 지급한 수수료나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위촉계약의 환수 조항과 정산 내역을 검토해 정당한 범위만 남깁니다.
지급되지 않았거나 잘못 정산된 수수료를 위촉계약·수수료 규정과 실적 자료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이직 후 지원금 반환 요구나 사기 고소를 받은 경우, 약정 조건과 이직 경위를 정리해 형사·민사 위험을 함께 관리합니다.
일방적인 해촉에 대해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남은 수수료 정산과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CONSULTATION PROCESS
문의분야, 사건 개요와 희망 일정을 알려주세요. 소송·조사·회신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문, 협상, 서면 작성 또는 소송 등 필요한 업무 범위와 비용, 예상 일정을 협의합니다.
협의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주요 경과와 후속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비용과 진행 가능 일정은 사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자료 중 보유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 환수 근거가 명확한지, 계약 당시 설명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 대상 계약이 실제로 해지·실효되었는지, 환수 비율과 기간이 규정대로 계산되었는지도 대조해 봐야 합니다. 규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계산이 과도하다면 줄이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운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조건을 지킬 생각 없이 지원금만 받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업했지만 실적이 부족했거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민사상 반환 문제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활동 내역과 실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통 위촉계약을 맺기 때문에 법원은 대체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등 지휘·감독이 강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위촉계약상 해촉 사유와 절차를 어겼다면 해촉 효력, 수수료 정산,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제이씨엘파트너스
선릉역 10번 출구 · 도보 약 3분
내비게이션에 ‘테헤란로 423’을 입력해 주세요.
주차 이용은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